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육아기 근로시간 최대 2년으로 확대

홍상수 기자 | 기사입력 2019/10/01 [07:52]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육아기 근로시간 최대 2년으로 확대

홍상수 기자 | 입력 : 2019/10/01 [07:52]

 

[보스타임 홍상수 기자] 오늘 10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도 최대 2년까지 늘어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우선 현행 3~5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 10일로 일주일 늘었다. 휴가 청구기한은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다.

 

휴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에게는 정부에서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유급휴가는 3일 전후다.

 

고용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10일 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 1년과는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더 보장받게 됐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하면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임금 삭감이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현된다. 현재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이 허용된다. 1시간 단축분은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최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