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 "전금법 개정안…결제불이행 위험 감수하므로 특혜 아냐"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핀테크 업계 입장 적극적으로 참고할 것"

홍상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9/09 [10:28]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 "전금법 개정안…결제불이행 위험 감수하므로 특혜 아냐"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핀테크 업계 입장 적극적으로 참고할 것"

홍상수 기자 | 입력 : 2020/09/09 [10:28]

 

  © 보스타임

 

[보스타임 홍상수 기자]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카카오페이 대표)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에 대한 업계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류 회장은 전날 윤 위원장에게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말했다.


류 회장은 금융권 규제 우회에 따른 특혜 우려에 대해선 "개정 전금법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핀테크 라이선스는 엄연히 기존 금융업권과 다른 기능과 메커니즘에 따라 구성될 뿐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 일견 유사해보이는 서비스도 각론에 들어가면 기존 금융업권과 내용상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즉 전금법 개정안에 적용될 예정인 간편결제 사업자의 후불 결제(최대 30만원 한도)는 업체 측이 대가 없이 결제불이행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면에서 이자·수수료를 떼는 할부결제·카드론·현금서비스와는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내부 통신망을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하는 망 분리 규제의 합리화 등을 제안했다.

 

윤 정무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전면개정안의 입법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 및 관계 당국의 의견을 함께 검토하는 가운데 핀테크 업계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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