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구글 앱수수료 30% 폭리 방지' 법안 발의

김준식 기자 | 기사입력 2020/08/11 [16:38]

박성중 의원 '구글 앱수수료 30% 폭리 방지' 법안 발의

김준식 기자 | 입력 : 2020/08/11 [16:38]

 



[보스타임 김준식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이 11일 구글의 '앱 결제 수수료 30% 부과' 방침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글은 국내 앱 시장의 63% 상당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결제 수수료 30%를 올해 말까지 모든 앱에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은 평균 10% 내외 수수료를 내고 있다.

 

또한 구글은 또 앱 구매 시 자사 결제수단 '인앱 결제'만 허용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정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성중 의원은 "구글 등의 이른바 '앱통행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국내 시장 보호 정책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구글에 대한 제재 및 조사 범위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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