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본부의 조치를 보며

권력기관의 조치는 절제되어야 한다

조각목 | 기사입력 2020/07/09 [07:31]

질병관리 본부의 조치를 보며

권력기관의 조치는 절제되어야 한다

조각목 | 입력 : 2020/07/09 [07:31]

 



[보스타임 조각목기자] 코로나 19상황은 끝날 기미가 안보인다. 코로나 19에 대응으로 그동안 세계적으로 칭찬 받은 한국의 상황도 시간이 지나면서 일일 확진자 수가 60여명(7월 8일 현재)으로 많아지고 있다. 여름이 되고 6개월이 지나가면서 국민들도 지쳐가고 있어서 그런건지 통계수치는 코로나 확산기미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
 
이에 질병관리본부가 10일부터 "교회에서 갖는 모임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 외에 거의 모든 소모임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을 어길 경우에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도 들어 있다. 통성기도, 찬송도 안된다고 하면서 출입을 위해서 QR코드를 사용하도록 장비설치도 하라고 한다. 이유는 교회의 소모임을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되기 때문이란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조치는 심하다.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판단은 적절했는지 비판하겠다. 이번 조치의 원인 제공은 먼저 교회가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지만 마치 구데기 잡자고 지붕을 깡그리 태우는 꼴이라고 할 것이다.
 
질병관리 본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의 수고를 부정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늘어나는 확진자와 멈추지 않는 상황이 힘겨운 것은 예방과 치료의 주체이며 중심에 있는 처지로서 부담이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힘들고 지쳐 일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과하다고 하겠다.
 
우선 명령의 근거가 납득하기 어렵다. 교회 소모임은 결코 이전의 신천지증거장막에서 처럼 원인제공처가 아니었다. 오히려 다른 곳에서 옮아온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조치는 엉뚱하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온상인것처럼 오해하게 하면 안된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교회 소모임만 콕찍어서 한정한 것은 불공정하기도 하지만 효과에 있어서도 의문이다. 과연 교회 소모임이 질병관리본부가 바라보는 것처럼 심각한 확산의 장소인지, 그리고 그 곳의 모임을 폐하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게 되는지? 결정권자의 판단과 달리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대부분의 교회의 소모임은 지금의 처지에서 많이 자제하고 주의하고 있는 편이다. 
 
명령이 과도하고 구체적이다. 통성기도, 찬송을 금지하고 마스크를 쓰고 거기다가 온라인으로 전환하면 가능하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정책을 구체화해서 제시한 게 잘한 일이라 하겠지만 아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이런 조치는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 수 있다. 통성기도, 찬송 등을 실행하는 여부는 교회가 결정할 수 있다.
 
마치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판단 능력조차 없는 것으로 보이게 만든 조치는 부적절하다. 침소붕대는 오해를 산다.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지 않는가? 이 시국에 모든 교회가 통성기도하고 또 찬송을 고래고래 부르는게 아니다. 누구보다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교회는 조심, 조심하고 있다. 교회는 생명의 가치를 누구보다 우선하고 있다. 누가 작성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번 조치는 분명 과하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어떤 조치가 적당했을까? 무조건 안된다고 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하도록 권하고 사회적으로 경계심을 높이도록 이끌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번 일처리를 다른 것들과 연계하거나 통째로 그들의 수고를 부정할 뜻은 전혀 없다. 다만 이번 결정은 심각하게 재고하고 신속하게 다른 조치를 함으로 공적행위를 하는 국가기관이 신뢰할 수 있게 해야한다. 괜히 '나만 미워해'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다른 조치를 기다려 본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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