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은 무겁다

조각목 | 기사입력 2020/07/07 [11:47]

법원의 결정은 무겁다

조각목 | 입력 : 2020/07/07 [11:47]

 

 

[보스타임=조각목기자] 법원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C2)’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한 개인의 판단보다 무겁다. 그 무거움은 무슨 뜻인가?  법원은 죄의 유무를 판단하고 판단의 결과물로 벌을 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함으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하지만 동시에 공정함의 다른 축인 정의를 이루어야 한다. 백번 양보해서 완벽한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상식과 도덕, 윤리를 거슬러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판사는 탁월한 의식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 의식의 내용으로 법감정이라는 게 있다. 다시 말해 인간 본래에 대한 이해와 시대를 읽는 감각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범죄가 일어나는 것도 어느 것 하나 똑 같은 게 없다. 판사는 복잡하게 얽힌 것을 잘 풀어내는 수고는 두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그 모든 것들에 중심에,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죄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이 있어야 한다. 판사가 범죄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태도는 범죄로 인해서 일어날 파장, 결과들까지 생각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할 것이다.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범죄를 비호하는 듯한 발언과 태도는 안된다. 판사는 신이 아니다. 그래서 오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판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의견개진의 정도에 대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오늘 뉴스에는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서 우려할 정도의 공격을 가한다고 말한다. 과연 그게 우려스러운가? 그런 면도 있다. 하지만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뿐 아니라 판결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다.
 
오늘의 판결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범죄는 괜찮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계속해서 말하면 법을 무서워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다. 법을 어김으로 받게 될 벌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을 어겨서 얻는 유익이 치뤄야 할 값보다 훨씬 크다고 할 때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다분히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게 만든다. 판결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더이상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 범죄에 대한 타당한 형벌이 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뤄지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그 일의 연장선에서 말하자면 한번의 서명으로 그칠게 아니고 계속해서 감시의 끈을 놓치 말아야 할 것이다. 판사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그리고 법제화 과정등에 대해서 말이다. 누군가의 불행과 아픔에 눈 감으면 언젠가 나의 고통과 아픔에 아무런 반응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우리 모두는 서로 맞닿아 있는 이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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