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봉

밥값은 제대로 하나?

조각목기자 | 기사입력 2020/03/16 [18:03]

국회의원 연봉

밥값은 제대로 하나?

조각목기자 | 입력 : 2020/03/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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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타임-조각목기자] 14일 인사혁신처와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2020년 국회의원 총연봉은 부총리보다 높다고 한다. 그 금액은 일반 직장인의 4배에 해당하고 회기일 수 대로 하면 일당 54만원이라고 한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불편하지 않을까? 사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회의원들의 연봉이 주어지는 데 그 연봉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아닌가? 그러니 이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할 수 밖에 없겠다. 한 번 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불편한 기색을 하다가는 그냥 삼키고 지나고 마는 일이 되어야 할까? 아니다.

 
국민들이 불편한 것은 단순히 돈의 액수때문만은 아니다. 지불한 돈에 대한 수고, 댓가지불을 했느냐?라고 묻고 있다. 그런 물음에 대한 대답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힘든 게 사실이다. 지난 회기에서는 거의 국회가 열리지 않았다. 패스트 트랙으로 몸싸움을 하느라고 민생은 돌아 보지도 않고 심지어는 감옥에 있어도 국회의원 연봉은 꼬박꼬박 나갔다. 이건 뭐 할 말을 잃게 만든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놀고 먹는 사람이라고 말들을 한다. 코로나1 9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곤란한 지경에 처하고 경제가 침체국면으로 진입한다고 경제 연구소와 유수의 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터에 국회의원의 세비가 이렇게까지 많다는 것에 정서적으로 편치 않을 것이 뻔하다. 
 
그냥 한번 기분 나쁘고 말 사안이 아니다.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려면 다양한 자료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지금은 상세한 항목을 살피려는 게 아니다. 다만 국민의 정서가 이런 경우에 어떠하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렇게 국회의원 연봉이 많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사자들은 억울하다고 할 것이다. 보좌진들의 월급과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국회의원의 연봉이 많지 않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많다. 서민들은 그렇게 느낀다. 구조적으로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로 보좌진까지 월급을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아 진다는 말은 이해한다. 보좌진의 월급은 다른 데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닐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안될 말이다. 돈에서 힘이 나온다. 돈에 의해서 보좌관들은 움직인다. 돈만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란 게 보좌진을 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일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다. 돈이 갖는 힘 때문에 다른 이견은 안 통한다. 뻔하다. 결국 보좌관은 돈주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가?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연봉이 많다 적다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 지금 돈의 많고 적음보다는 돈의 값어치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뜻을 대신할 자를 뽑아서 역할을 하라고 보낸 것이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뽑은 것을 철회할 수도 없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회기가 끝날때까지 가야 한다. 이를 고쳐달라고 여타의 방법을 사용해 보지만 요원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모든 것에 국회의원이 관련되어 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렇다.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어찌 달랠 길이 없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국회의원 선거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 제도적인 헛점이 보인다. 또 그것을 노리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도 않는다. 국회의원 선거가 오래남지 않았다. 누구를 뽑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사람을 잘 살펴야 하겠지만 국회의원이라는 대리자에게 지불하는 값이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은 지워지지 않는다.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게 더 답답하다. 새롭게 국회의원이 뽑히면 조금은 나아질까? 속는 셈치고 한번더 좋은 국회의원을 뽑자. 이제는 제값을 하는 국회의원을 뽑자. 돈이 아깝지 않다고 여겨지는 국회의원을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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