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며 겨자먹기?

방위비 분담에 관한 미국의 태도를 보며

조각목 기자 | 기사입력 2020/01/19 [21:48]

울며 겨자먹기?

방위비 분담에 관한 미국의 태도를 보며

조각목 기자 | 입력 : 2020/01/19 [21:48]

▲ 출처 : KBS  © 보스타임

 

[보스타임- 조각목기자] 어떤 일이든 댓가를 치뤄야 한다. 개인간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간 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한미간의 관계에서 요즘같이 예민해진 경우도 흔치 않을 것이다. 예민하다는 말이 부정적인 해석으로 귀착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엄밀하게 말해서 어느 쪽이든 논팔아 장사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가? 

 
우리는 어느 때부터 미국에 많이 의존되어 왔다. 그것 중에서 국방의 경우는 크다. 지난 일이지만 대통령이 전쟁시 작전권을 가져야 하기에 그러자고 추진할 때 전,현직의 군인들은 우습게도 그럴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두려움이 컸을게다. 그 뿐일까? 익숙함을 벗어버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모아 보면 그 모든 게 다 지나친 것이다. 그러니 미국이 볼 때 한국은 '봉' 이다.
 
이런 말이 사실임을 말해 주는 몇가지 사건들이 최근 들어서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국가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도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 어떤 분은 미국이라는 낱말의 한자 표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설을 달기를 그저 쌀이나 파는 국가로서 지금 우리를 상대하고 있다. 딱 그 정도다.
 
미국은 장사하는 관계로서도 지켜야 하는 기본을 무시하고 있다. 전세계적를 상대하면서 이미 드러낸 트럼프식 장사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국가간 관계를 맺고 계속해 나갈 때조차 트럼프가 장사할 때의 수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다는 말이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 할 것이다.
 
오늘까지 일어난 이번 한 주간(1월 3째주)의 양상을 볼 때 그렇다. 주한 미국대사가 무례하게 말을 뱉고 국가의 군대 장관과 관련자들이 글을 쏟아내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는 모습이 그것이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다. 그 정도를 넘어선 것이다. 우리가 '우방'을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은 그런 말을 코웃음치며 하찮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싶다. 
 
댓가지불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다. 특히 목숨을 담보로 하는 군대 주둔은 값을 매기기도 쉽지 않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정상적인 값을 치루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형국은 그 정도가 지나치다. 한 나라의 수준과 정도에 맞아야 하는 것이 서로간의 관계인 것이다.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윽박질러서 희생하고 가져가는 식으로는 곤란하다.
 
방위비 분담은 그런 측면에서 냉철하고도 합리적인 결론에 다다라야 한다. 한쪽만 이익을 보는 거래는 계속되기 어렵다. 미국이나 한국의 실무자들이 기억해야 하는 상식이다. 모두가 자신이 속한 국가의 이익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냉철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상황도 감안하고 주머니 사정도 살펴야 한다. 
 
약자의 설움이 크게 느껴진다. 가진 자의 횡포앞에 울며 겨자먹기가 되지는 않아야 될텐데.. 마지막까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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