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에서 정년 노동자 고용...90만원 지원

알아둬야할 2020년 바뀐 복지 및 고용 정책

홍상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1/14 [13:10]

중소·중견기업에서 정년 노동자 고용...90만원 지원

알아둬야할 2020년 바뀐 복지 및 고용 정책

홍상수 기자 | 입력 : 2020/01/14 [13:10]

[보스타임 홍상수 기자] 기존 노인돌봄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확대·개편됐다. 기존의 6개로 나눠졌던 노인돌봄서비스를 1월부터 하나로 통합·개편해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은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참여형 서비스 신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도입,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 확대로 수요자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35만 명에게는 별도의 신청없이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신청은 3월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예정이다.

 

선제적 결핵예방관리로 결핵퇴치도 가속화됐다. 정부는 결핵 조기 퇴치를 위해 2030년 결핵발생률을 10만명당 10명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 보다 강화된 결핵 조기발견 및 1:1 결핵환자 관리 등 대책을 수립했다.

 

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인·쪽방주민,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결핵안심벨트를 확대한다.

 

또 약 50만명의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약 18만명의 재가와상노인 등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63억 5600만원(국비 50% + 지방비 50%)을 투입해 전국 결핵검진사업을 펼친다.

 

취약계층 결핵관리를 위한 결핵안심벨트 지원 참여기관은 7개소에서 10개소를 늘려 지원하고, 지역사회 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요원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이 변경됐다. 1일부터 검역법에 따른 검역감염병 중 현재 해외에서 발생·유행 중인 검역감염병 7종의 검역감염병 오염 지역이 현행 66개국에서 65개국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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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A형간염 만성간질환자 등 A형간염 감염시 증상이 심해지거나 사망률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12월까지 시행한다.

 

20~40대 만성 B형·C형간염,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등 만성 간질환자 중 과거 A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A형간염에 감염되었던 적 없는 사람에는 예방접종 2회를 지원한다.

 

20~30대(1980~1999년생)에는 항체검사 없이 바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40대(1970~1979년생)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항체검사 실시 후 음성자에 한해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은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접종대상자는 보건소에서 개별 연락·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가을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되며 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되면서 50~29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된다.

 

1일부터 시행하는 이 제도에는 근무 시간제 뿐만 아니라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도 민간기업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로서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법정 유급휴일을 적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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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계속 지원된다.

 

지난해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올해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고려해 노동자 1명당 월 9만원이며, 5인 미만 사업체에도 월 11만원을 계속 지원한다.

 

1일부터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되었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었다.

 

이 결과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도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원한도를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높아지고, 훈련비 자비부담률은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오는 5월부터 고령화에 따라 비중이 증가하는 5·60대 신중년들이 퇴직 전에 미리 인생의 2·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예시: 1000인)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16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법의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어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가 신설된다.

 

또 사업주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2021년 1월 1일 시행),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 책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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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급인(원청)의 책임범위 확대와 의무사항 부여 및 의무이행 등을 강화했는데, 도급인의 책임장소와 의무 그리고 의무이행 강화의 일환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준을 높였다.

 

아울러 유해·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도 금지·제한 등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강화했다.

 

이밖에도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강화와 작업중지 해제 시 해당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며,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관리 대상에 ‘전기업’을 포함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에 참여한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지원된다. 1인당 월 60만원씩 6개월 단위로 지원되며, 연간 지원규모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360만원이다.

 

정년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2년간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센터에 도입 계획을 신고하고, 3개월 이내에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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