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 개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상생과 공존을 위한 첫걸음

조인수 기자 | 기사입력 2019/08/27 [18:07]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 개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상생과 공존을 위한 첫걸음

조인수 기자 | 입력 : 2019/08/27 [18:07]
[보스타임 조인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6일 코엑스에서 기술탈취 근절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들고자 ‘2019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심층 논의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업계 등 전문가 300여명이 참여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상생과 공존을 위한 첫걸음’이란 주제로 토론했다.

 
토론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와 ‘핵심 인력 유출 대응방안’을 중기부에서는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기술보호가 문화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지금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서로 협력하는 상생과 공존의 시대가 열려야한다.”며,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기술탈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기술탈취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향과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토론의 장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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